한은 "韓 노동시장 '이상무'…수급 불균형 완화 중"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위축 징후 없어"
"경활율 상승세 둔화 때문…잠재구직자 감소 영향"
"민간소비, 실질구매력 개선돼 회복 속도 빨라질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빡빡함’(tightness·수급불균형)이 완만하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국은행은 11일 발간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노동수요에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최업자수 증가세가 5~6월 다소 빠르게 둔화했지만,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여타 노동시장 슬랙(slack·완전 고용과 현재 고용 수준의 차이)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지난 5월과 6월 각각 전년동기비 8만명, 9만6000명 늘었다. 올 2월까지 30만명대를 보였던 흐름과 비교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것이다. 다만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7월(17만2000명)과 8월(12만3000명) 10만명대로 소폭 올랐다.

한은은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이 줄어든 원인을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에서 찾았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 둔화는 그간 추세를 웃돌면서 빠르게 증가하던 노동 공급이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올 2분기 64.53%로 전분기(64.67%) 대비 0.14%포인트 줄어 10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했다.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제약은 비경제활동인구 내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잠재구직자는 2022년까지 130만명을 웃돌았지만, 추세적으로 하락해 지난 6월 101만6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최근 잠재구직자 감소는 지난 2년간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직을 통해 잠재구직자로 유입되는 규모가 줄어든 데다, 기존 잠재구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 2년간 나타난 노동공급의 큰 폭 증가는 당분간 발생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비경제활동인구 내 잠재구직자가 감소해 향후 노동공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이다.

실업률은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한은은 “실업률은 올 들어 2%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과 자연실업률(2.9% 추정) 간 차이인 실업률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며 “올해 실업률이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도 실직률 상승이 아니라 취직률 하락에 주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장기 실업자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점은 향후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됐다.

한편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높은 물가수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소득개선 지연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향후 소비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 등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개선돼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과 자영업자 업황 부진이 소비 회복 속도를 다소 늦출 수 있다고 우려됐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