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통위원 "집값·부채, 성장 제약…금리 인하시 금융안정 고려"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부터는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금통위원의 메시지가 담겼다.

황 위원은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서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성장 흐름과 함께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 정도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장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국의 경기 우려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내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봤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비율이 금융 안정 리스크로 작용해 금리 정책이 성장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대출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은 주요국과 비교해 대출제도 대상기관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유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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