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2021년 고점 90% 회복… 가계부채비율 다시 증가할 수도”

한국은행,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
“서울 주택가격, 2021년 고점 90% 회복”
“가계대출 월 6조원 증가시 부채비율 증가”
“주택공급·건전성규제 등 적절 조합 필요”

서울 주택가격이 여전히 전고점의 90%를 회복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최근 감소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증가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가계부채 증가 폭을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게 목표인 정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12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를 발간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는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작성되는 것으로, 이번에는 금융통화위원회 황건일 위원 주관으로 작성됐다.

한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으며,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고평가’ 단계에서 다시 상승했다. 소득과 임차가격, 전국아파트가격 대비 아파트 가격 차이 등을 평균해 내린 결론이다

한은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는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한은은 금융권 가계대출이 향후 월 5~6조원 증가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올해 1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부채비율 증가는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자산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를 제한할 전망이다.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된 바 있다. 자산가격이 오르더라도 민간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높은 원리금상환비율(DSR)도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는 47%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 비중이 2013년 5.1%에서 지난해 12.2%로 크게 늘었다. 원리금 상환 부담에 소비를 늘리지 못하는 가계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한다”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