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건일 금통위원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 금융안정 리스크가 결정”

"주택가격에 연계된 가계부채가 리스크"
"적절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해"

[파이낸셜뉴스]황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거시건전성 규제와의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고 12일 강조했다. 향후 기준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수도권 주택가격’이 떠오른 만큼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황 위원은 이날 발간된 ‘9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금융안정과 경기 흐름의 개선이라는 목표 간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지고 있고, 환율도 레벨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일부 주요국의 경기 우려에 적기 대응하는 한편,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시차를 감안할 때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되고 있는 내수, 나아가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만큼, 금리인하가 성장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한국은행 대출제도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하는 상설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황 위원은 “주요국 중앙은행은 그간 대출제도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왔다”며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비교할 때 대출제도 대상기관의 범위가 좁게 설정돼 추가적인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은법 개정을 포함한 유효성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