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안철수 “2025년도 의대 증원 1년 유예하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일 의정(醫政) 갈등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했다. 의사 출신 안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밝혀 왔다. 지난 9일부터 수험생을 상대로 대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이제 와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음에도 안 의원이 거듭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님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의대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으로 증원 규모를 정할 것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전공의, 의대생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1년간 유예하면 수험생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의료 붕괴’와 ‘수험생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는커녕 더 멀어질 뿐”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수험생들에겐 향후 의대 증원 확정 시 우선 지원권 부여 등 특혜 구제를 지원하자고 했다.

안 의원은 코로나가 유행했던 2020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의사 신분으로 진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의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의사 출신이다보니 정치인이 된 지금도 소속했던 직역의 논리와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 의원 주장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의사들의 손만 들어주는 것”이라며 “(안 의원이) 직역을 떠나 정치인으로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해주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전공의나 의사들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자고 하는데, 그건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게 하면 (이미 나온 입시 요강에 맞춰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정부는 질 게 뻔하다. 내년 정원을 지금 건드리는 것은 무리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