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좌파 대통령, 판사 직선제로 삼권분립 위협

위헌 판결로 정책제동에 불만
퇴임 앞두고 사법부에 ‘응징’

항의하는 멕시코 판사들 11일 멕시코 판사들이 수도 멕시코시티 독립기념비 앞에서 사법부 개편안의 상원 통과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판사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대법관 정원 및 임기 단축,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등이 결정됐다. AFP 연합뉴스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에 대한 응징으로 임기 막판 ‘판사 직선제’를 도입한 멕시코 좌파 대통령을 두고 멕시코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의회를 장악한 좌파 행정부의 독주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이미 시장에서는 반시장 정책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11일 밤샘 토의와 새벽 표결을 거쳐 재적 의원(128명) 3분의 2를 턱걸이로 넘는 86명 찬성으로 사법부 개편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41명, 기권은 0명이었다. 1명은 투표하지 못했다. 이로써 일주일 전에 하원을 먼저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은 사실상 공포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개편안은 7000여 명의 법관(대법관 포함)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판사 직선제 도입과 대법관 정원 감축(11명→9명), 대법관 임기 단축(15→12년), 대법관 종신 연금 폐지, 객관성·공정성에 어긋난 판결을 한 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징계법원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법부 개혁’을 주창해온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달 말 퇴임 전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게 됐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그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들을 대통령령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하려다 사법부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무산되자 사법부에 강한 불만을 표해왔다. 오는 10월 1일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 역시 사법부 개편안에 찬성하고 있어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삼권분립 붕괴 조짐에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이 멕시코 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영향 평가 검토에 나서면서 약 350억 달러(약 47조 원) 상당의 투자 프로젝트가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멕시코로 유입되는 연간 외국인직접투자(FDI)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판사 직선제가 마약 카르텔과 범죄자 등의 창궐로 이어져 사회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