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다"…추석 앞 의지 재천명

응급의료 종합 브리핑…수십년 누적 '모순' 지적
과거 보도·역대 정부 사례 들며 개혁 동력 지키기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공의 이탈을 비롯해 응급의료 공백 우려 확산 등 당면한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개혁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브리핑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가동 현황과 정부 지원 대책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 뒤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허석곤 소방청장 등이 나란히 섰다.

한 총리는 특히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의료개혁 추진 동력을 되짚은 것은 지난 2월 전공의 이탈을 시작으로 장기화한 의료계 반발로 개혁 동력이 꺾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야당과 의료계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다룬 과거 언론 기사를 정리해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한 것도 응급의료 위기가 이번 정부 들어 촉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총리실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응급실 뺑뺑이, 지방 의사 부족, 지방의대 증원 요구 등을 다룬 기사 제목을 A4 용지 한 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 내용과 함께 의료계가 반발해 온 과정도 설명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2~2007년 의대 입학정원이 242명 단계적으로 감축됐던 사항이 담겼다.

또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법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가 의료계가 4만 명 규모로 집회를 열었던 일, 2014년 박근혜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했다가 의료계가 총파업과 집단휴진에 나섰던 일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4000명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1개월간 집단행동을 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의대 증원은 없던 일로 돌아갔다.

역대 정부에서도 의료 관련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뒤따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 총리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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