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협 참여 불투명… ‘개문발차’도 힘들어진 여야의정 협의체

윤정선 기자 2024. 9. 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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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비교적 대표성을 갖는 단체 참여 없이는 협의체 출범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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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참여 가능한 단체부터”
민주 “전공의들 복귀가 핵심”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단체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일부 의료단체만 우선 참여해 ‘개문발차’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다만 야당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비교적 대표성을 갖는 단체 참여 없이는 협의체 출범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은 의사협회 같은 한마디로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추석 전) 참여 가능한 단체만이라도 일단 (협의체가) 출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대통령실도 한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또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하며 협의체 구성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기준 국민의힘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공문을 보낸 15개 의료단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3~4곳이다.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과 그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힌 단체만으로는 협의체 출범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전공의 단체는 못 들어올지언정 전공의까지 포함한 의사협회 정도는 참여해야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개문발차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가 아닌) 마이너리티 그룹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 그룹들이 참여해서 (증원안을) 찬성한다고 해도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실상 그건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정선·민정혜·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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