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매크로 관계없이 암표 팔면 형사처벌'…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에서 암표를 팔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표를 팔더라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좌석을 예매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권익위는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신설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벌금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를 차등화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말 임영웅 씨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가격이 5백만 원을 웃도는 등 암표 판매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권익위는 암표로 인한 입장권 상승은 실수요자인 일반국민의 관람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사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 cs7922@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