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에 재반박… 민주당 ‘금투세 논쟁’ 격화

민정혜 기자 2024. 9. 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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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쟁이 민주당 내부에서 점점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합리적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 후 보완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12일에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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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수익 있으면 과세해야”
이소영 “인기없는 도로가 될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쏘아 올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논쟁이 민주당 내부에서 점점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당내 토론회를 앞두고 “합리적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과 “유예 후 보완 혹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12일에도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제도적 보완을 해서라도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주자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금투세 유예론자인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 얼른 공감이 가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는 비유를 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진 정책위의장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이 의원은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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