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수사·재판하는 검사·판사 탄핵금지” 당론 발의

민주당 검사 4명 탄핵 등 겨냥
주진우 “무책임한 남발 막아야”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경우 담당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시도하는 만큼 당 차원에서 법제화를 통해 막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사진) 의원은 12일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안을 ‘복붙’(복사 후 붙여넣기)하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탄핵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보복 탄핵소추를 금지해 국회의원이 본인이나 가족, 같은 당 소속 의원에 대해 수사 중이거나 수사했던 검사, 재판 중이거나 재판했던 법관에 대해선 탄핵소추를 발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탄핵소추 권한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행사되고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배경은 민주당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현재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10월 초로 예상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 공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