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남용방지특별법 당론 발의…"취임 6개월 내 탄핵 금지"

주진우 대표발의…탄핵 기각 땐 발의자가 비용 부담
"민주 탄핵 남발 심각…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연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월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8.2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공직자가 직무를 시작한 후 6개월 내에 탄핵을 금지하고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소추안 발의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탄핵남용방지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발의자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윤석열 정부 단 2년여 동안에 발의된 셈"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발의된 전체 탄핵 소추안의 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대상과 사유도 납득하기 힘들다.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되어 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 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탄핵을 연이어 남발하고 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표적으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 검사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이번 특별법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