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나라살림 적자 83조원…국가채무 1160조원 육박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대 세번째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증가했다. ⓒ연합뉴스

올해도 법인세 급감에 따른 '세수 펑크'가 가시화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로 지난해 결산(63.2%)보다 6.4%포인트(p) 낮았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반면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액 3조2000억원, 퇴직급여 1조2000억원, 부모급여지급액이 1조1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면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다만 6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전달(103조4000억원)보다는 개선됐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이었다. 1년 전보다는 무려 6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이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80.6%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