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성 원칙에도 반하는 野 입법 폭주[포럼]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거대 야당의 상식을 벗어나는 입법 폭주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상황에 즈음해 계엄령을 발령할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제기하더니, 이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함부로 체포·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검사와 공수처 검사, 군검사, 경찰 등(이하 ‘검사 등’) 수사와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이들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르면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도 공소시효가 진행돼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의 경우 개정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계엄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제77조 제5항)을 작동시키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엄법은 이미 국회가 계엄에 대한 통제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은 계엄이 시행 중인 경우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구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3조), 여기에 추가로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당 소속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에 대해서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이 현 정권에서 수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민주당 인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등에게 경고를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결국, 형사소송법 개정 계획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 및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겠다는 시도와 함께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주요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 정권 시절에 대통령 등의 고위공직자와 판사·검사 등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검사 등을 견제하기 위한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단 말인가?

입법은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성’을 갖춰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사 등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적 입법이라는 점에서 입법의 일반성에 반한다. 그리고 민주당 인사들을 수사하는 검사 등을 상대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도 자기 문제의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