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

국민의힘이 오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안인 42%와 야당 안인 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 당 연금개혁특위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상임위가 아닌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6192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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