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대란 장기화? 플랜B 플랜C 있다”

장상윤 수석, 내년증원 백지화 요구에
“수험생·학부모 못 받아들여...현실적 불가능”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 주장엔
“전제조건 없이 일단 대화시작해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대통령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공백 우려에 대해 대안을 의미하는 플랜B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수험생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12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해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다”며 “ 플랜B, 플랜C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대책이 마련돼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장 수석은 또 “예를 들어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문제에 대해선 “지난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며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다.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하다”며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동참을 촉구했다.

일부 의사단체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관련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그것도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며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갈등상황이 된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다른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장 수석은 “의대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의료계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시다. 그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했다.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에 들어올 생각이 있다는 점도 알렸다. 장 수석은 “(실제 몇 개 단체들이) 있다”며 “다만 지금 당사자가 전공의하고 의대생 아닌가.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재차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