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에 연 30만원만 내면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첫 아이 출산땐 500만원 지원

7년차 신혼부부까지 대상… 내년 600가구 지원 전망
첫 아이 출산땐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인구정책 신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2029년 ‘인구정책 新전략사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특히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신혼부부에게 연 30만원(월 2만 5000원)의 파격적인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주거·육아·일자리 등 도민의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지원책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연간 23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했는데 2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있는 7년차 신혼부부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내년 600가구에 지원되며 향후 연 100가구 가량 지원될 예정이다.

제주에선 지난 2012년 1793명, 2022년 1754명, 2023년 1653명 등 최근 3년간 평균 1733명이 혼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청년 The+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정책을 통해서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대출이자 최대 1.5%(연 450만원)를 지원해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결혼·출산 장려 효과까지 노린다.

예컨대 3억 대출때 신혼부부는 0.2%(연 60만원), 1자녀 둔 가정은 1%(연 300만원), 2자녀 가정엔 1.3%(연 390만원)의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드림대출 0.2% 가산 시 2자녀 가구는 최대 1.5%(연 450만원까지 지원된다.

제주도 제공

타시도 주택 구입자금 이자 지원 사례를 보면 인천의 경우 3억원 이내 1.0%(연 300만원)지원, 경남은 5000만원 이내 3%(연 150만원)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사업’으로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의 연령 제한(19~34세)을 뛰어 넘어 더 많은 제주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출생 및 육아 지원 분야에서는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정책이 핵심이다. 기존에 첫아이 출생 시 50만원을 지급하던 육아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 자녀 출산 가정에 500만원을 2년에 걸쳐 분할 지원해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존 출산장려금 50만원이 500만원(첫해 200만원, 다음해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아는 현행대로 1000만원 지원을 유지한다.

‘24시 육아코칭’ 서비스를 통해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24시간 상시 육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해 양육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인구 증가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도입’에 초점을 맞춘 인구유입 정책도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와 함께 제주를 글로벌 워케이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인구정책 신 전략사업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도민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면밀히 분석해 마련했다”며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촉진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