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의료 붕괴 상황 아니다...여야의정, 일단 출범해야"

추석 때 8000개 병·의원, 150개 분만 병원
의료계 일부만 참여해도 협의체 출범해야
2025 정원 변경 불가, 2026은 대화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 붕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일단은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의료체계 점검 결과 '의료 붕괴'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8000개 당직 병·의원과 150여 개 분만 병원이 개방된다며 "이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의료는 강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손대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2026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의료계 일부만 참여하더라도 일단 출범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브리핑을 열고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히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다. 전국 150여 개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 기간 병원 문을 열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5일까지 운영되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 건강보험 수가를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늘리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처치·마취 등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특히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신규 채용 인건비를 신속 지원하고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투입한다.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로 대처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일부 의료계만 참여하더라도 협의체는 우선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비전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모집요강은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2026년부터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료계가 의료 개혁에 대한 제도적 개혁 내용이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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