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의료계, 협의체 참여해 의료개혁에 현실 생생히 반영해달라"(종합)

"2025년은 현실적 변경 어려워…26년부터 의료계 의견 주면 숫자 구애없이 논의"
"국민 불안 무겁게 받아들여…의료상황 어렵지만 '붕괴' 결코 아냐"

회의 결과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아직 합류 여부를 밝히지 않는 데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대화 조건으로 2025년·2026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는 데 대해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것(2025년도 증원)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며 "이를 포함해 의료 개혁과 관련한 모든 논의를 협의체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모든 입장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회의 결과 발표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뒷줄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허석곤 소방청장. 2024.9.12 jjaeck9@yna.co.kr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 의사 대신 환자를 살려주실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이라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하고 동결해,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에 더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됐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의료 현장을 지키는 여러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환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진의 격무를 덜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5일까지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통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대책을 소개했다.

한 총리는 "개혁은 익숙한 관성을 거스르는 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갈등은 불가피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한 결과 필수의료·지역의료가 부실해졌다"고 거듭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의 진심을 믿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비상 진료체계가 이만큼 든든하게 버티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연휴에는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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