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소방용 물품 1만9000개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납품 적발

인천본부세관. /조선일보 DB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인 것처럼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체 B사 등 3곳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16억 원 상당의 중국산 소방용 랜턴 7304개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중국산 물품들의 수입 포장 상자를 바꾸는 속칭 ‘박스 갈이’를 하거나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 등은 역시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바닥표시등과 수도 유량계 등 15억 원 상당의 중국산 물품 1만1251개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공공조달 홈페이지에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와 B사 등이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을 우선 납품 받고 안전용품의 경우 중국산보다 국산을 선호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저가 외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건 정상적인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국가이미지도 손상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 더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