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480억 날아가"… 국힘, 연금특위 구성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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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첫 정책간담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연금 개혁 관련 통합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 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국회)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연금 문제를 천착할 수 있는 것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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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부산 남구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오늘 내린 결론은 연금개혁이라는 게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 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연결된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부나 복지위(국회)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 연금 문제를 천착할 수 있는 것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구조개혁이) 더 가속화되고 연금 고갈이나 소득보장 등 여러 문제를 함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연금개혁특위 위원인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위 소위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 이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며 "세세한 부분도 거기서 빨리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오늘 결론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야당도 구조개혁에 대해 빨리 안을 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에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며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관한 논의가 더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pje454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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