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추석연휴 ‘의료 붕괴’ 걱정해야 할 상황 결코 아니다”

“급히 병원 가게 될까 걱정하는 분 많아…그래서 의료개혁 하는 것”
대통령실 ‘2025 유예 불가능’이라는데…韓 “마음 열고 논의 준비”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우려와 불편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그래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의료 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의료 붕괴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의료 현장 붕괴 우려를 재차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에는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며 "연휴 기간 편찮으실 때는 꼭 큰 병원에 가시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시라"고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서 "의료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결단한 것도 바로 그래서였다"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출범하기 오래전부터 응급실을 포함한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체계는 수십 년 누적된 모순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다"며 "더욱이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인 뒤 오랫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않고 동결하여, 평소에도 다른 나라보다 의사 수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를 향해선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돼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한 총리는 사직했다가 복귀한 전공의나 최근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서는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