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의료계-정치권 대화·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부’…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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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 “‘의료계-정치권 대화·특검법 본회의 상정 여부’…의견은?”

▷ 고성국 : 정부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엽니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입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미애 :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해운대을의 김미애입니다.
 
▷ 고성국 : 네, 오랜만입니다.
 
▶ 김미애 : 네,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오늘 고위 당정협의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주 의제가 의료 사태 해결 방안입니까?
 
▶ 김미애 :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 없죠.
 
▷ 고성국 : 지금 여야의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미애 : 사실은 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의료계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고 그런데 쉽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또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현장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끝까지 설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환자 곁을 떠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개인적인 마음으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전공의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80시간이고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입니다. 혹독한 근무 환경이죠. 사실은 이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출발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처럼 전공의분들의 헌신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발전했고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누려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고 저를 비롯한 우리 당과 정부는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통해 반드시 처우 개선을 해 나갈 겁니다. 확실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최근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는데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 심지어 파견된 군의관까지 실명 등을 공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최근 의원실에도 여러 제보가 왔는데요. 복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다양한 채널로 계속 사실은 읍소라는 표현이 맞겠죠.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돌아와서 테이블에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성국 : 김미애 의원 지금 쭉 설명을 하셨는데 돌아왔거나 또는 아예 떠나지 않았던 전공의들에 대한 명단이 도는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건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미애 :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현장을 지키는 분들은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자기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 고성국 : 그런데 그와 별도로 의사나 의대생들이 인증한 사람들만이 가서 글을 쓸 수 있는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들, 제가 직접 옮기기도 참 좀 참담한 글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게 다 보도가 돼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미애 : 이거는 저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전공의분들이 돌아오고 싶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기 어렵다는 분들을 더러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간에 이것만이라도 좀 해결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특히나 우리 의원실에 제보한 그분의 내용을 보면 참 인간적인 고뇌가 담겼습니다. 본인들의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을 떠날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매도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회에서는, 그다음에 전공의 이 사회가 의국 이 팀을 중심으로 계속 수련을 마치더라도 또 의사 생활을 하는 데 계속 평생 연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제보한 내용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응급실 문제, 의정협의체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블랙리스트다.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이후로 하루 몇 시간씩 본인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보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또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협상의 모습을 보이거나 정부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의사들, 의료 체계의 붕괴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이들 이들을 모조리 박제함으로써 심한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최소한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이러한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복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현장을 지키고 있던 전문의들이 압박을 받고 사직을 종용받아 추가로 이탈하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 법과 원칙대로 저는 엄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의정협의회가 어떻게든 추석 전에 일부 의료단체의 참여를 통해서라도 가동해야 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제조건 없이 뭐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사실 2025년도 내년도 의대 입시는 이미 시작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정부는 다른 건 몰라도 내년도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손대기 어렵다. 이거는 또 다른 입시생들의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손댈 수 없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걸 한동훈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 김미애 : 뭐 이걸 가지고 당에서 의총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거나 사실 그런 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대표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현 시점에서는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고 보시고 또 응급실 현장을 다녀보면 그게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어떤 전제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대화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무조건 우선은 돌아오세요. 와서 대화를 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여러 말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하고 양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도 필요하고 이는 국회와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지금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정부가 2025년도 이미 시작된 내년도 입시 정원을 다시 원점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냐. 그러면 결국 한동훈 대표의 말이 공수표가 될 텐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괜히 대화한다고 들어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의심과 의구심과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 김미애 : 저는 그 부분도 의료계의 모든 입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우리 정치인이 존재하는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보호,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데 계속 그것만을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대화의 테이블 안 온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보고 그러나 한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까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해법을 찾아보자. 그러나 환자 곁으로 돌아가서 합시다. 저는 사실은 읍소라는 표현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할 때는 아니고 제발 돌아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입장을 저는 확인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상식선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가 있을 것이고 정해지는데 오기 전부터 뭔가 전제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까지라도 계속 노력을 하고 협상 테이블을 오게 하고 싶고 안 된다면 일부 의료계 단체장도 시작해서 또 추가로 전공의, 의대생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고성국 : 무조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김미애 : 네,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저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택지가 두 가지다. 결국은 뭘 해도 정부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의료대란을 선택할 거냐, 수험생 혼란을 선택할 거냐. 그런데 수험생 혼란이 차라리 덜 위험하다. 왜냐하면 의료대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니까.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미애 : 저는 그것을 그렇게 평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두 가치 모두 중요하고 여기서 국민들이 죽고 사는 이 정말 중요하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도 누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해결 가능한 일이고 먹고사는 일, 이게 꼭 먹고 사는 일로 가볍게 치부할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나 그 가족들은 일생에 걸린 일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데 또 전공의나 의료계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2개를 나눠서 선후를 논하고 할 게 아니라 다 같이 저는 해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했고 그렇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김미애 의원 읍소하는 심정이다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또 한동훈 대표도 바로 그런 심정으로 모든 걸 열어놓고 우선 만나서 대화를 시작하자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추석 귀성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벌초 또는 차례 갔다가 벌에 쏘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다, 상황이. 또는 개혁신당의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은 가족들한테 벌초를 자제해라, 생선전 같은 거 먹지 마라, 응급 상황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미애 의원 말씀 들어보면 한동훈 대표나 국민의힘은 총력전을 펴서 읍소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야의정협의회의 또 다른 주체 중의 하나인 야당의 이런 당대표나 관련 의원들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미애 : 저는 사실은 몹시 참담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이유가 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의료개혁이나 의료개혁 수단 중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을 우리 당만 원한 게 아닙니다. 민주당은 더 이전에 원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시도하다가 보류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을 마치 나쁜 짓 하다가 이런 결과가 이 중간에 생긴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인데 마치 이것을 딴 세상 일처럼 그렇게 저는 가볍게 말씀하신다라고 보고 진심으로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되기를 원하시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제 국민을 안심시키는 최상의 방법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전공의, 의대생들이 협상 테이블로 오도록 같이 노력해야지 그게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오늘 대정부 질의에 나서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사회 분야 질의일 텐데요. 어떤 질의 준비하고 계십니까?
 
▶ 김미애 :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 중에 지금 가장 현안인 의료개혁도 있고 연금 개혁도 있고 또 저출생 대책 관련한 여러 일들을 비중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질의를 할 텐데 여기서도 근본적으로 우리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먹고사는 일,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헌법 7조 1항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한 걸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지혜를 모아서 해법을 모색할 때는 정말 모든 것을 열어놓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도 이러한 기준에서 할 겁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됐어요. 원래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후로 미뤘습니다. 당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미애 : 저는 어제 우원식 의장께서 김건희여사특검법 등 본회의에 부의된 쟁점 법안을 추석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지금은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해야 한다. 당면 최대 위기는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고 하셨는데 백번 공감합니다. 다만 의장께서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제안하셨는데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9월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 일정은 이미 국회의장이 함께 계신 자리에서 26일로 양당이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19일의 의미와 의도는 잘 모르겠고 양당 합의를 깨고 임의로 정해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의 반복되는 탄핵, 특검 정치에 국민들 피로도가 매우 큽니다. 진정으로 그들이 그렇게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면서 정부를 질타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왜 이와 반대로 시급한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추후 당내 의견을 모아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 4당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 김미애 : 지금이 과연 탄핵 운운할 때입니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18번인가 탄핵 소추 의결을 했습니다. 3건인가 기각되었죠. 나머지도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국민의 비판과 심판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 고성국 : 김미애 의원 지역구는 해운대을이신가요?
 
▶ 김미애 : 네, 을입니다. 
 
▷ 고성국 : 해운대 지역에서도 서민들이 좀 많이 사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김미애 : 해운대라고 하면 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고 고층 빌딩이 있는 그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지 않고 상당히 낙후되었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 고성국 : 제가 알기로 우리 김미애 의원 입양해서 가슴으로 낳은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른바 흙수저로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약자동행 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 관련한 우리 김미애 의원의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 각오를 마무리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 김미애 : 정치하는 이유는 약자와의 동행입니다. 물론 약자는 여성 또 장애인, 저소득층 많이 있겠지만 또 정책적인 약자가 있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다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4년 동안 가장 감사했던 게 가장 사회적 약자인 위기 영아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법을 3년 이상 걸려서 통과시켰고 지난 7월부터 시행되어서 지금 매달 수십 명의 아기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는 왜 하는지, 정말 입으로 부르짖는 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그대로 하는지 우리 모두가 좀 돌아봐야 한다고 보고 저도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예,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미애 : 네, 감사합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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