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신동욱 “특검법 여야 합의? 가능성 제로.. 25만 원 선별 지급? 여권 이간계”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대정부 질문 중 법안 처리 안 하는 건 암묵적 관행.. 쟁점 법안 처리는 26일
-19일? 그냥 예정대로 하면 되는데 여야 또 싸울 필요 뭐가 있나.. 필리버스터는 미정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요건도 못 갖춘 기사로 특검 남발.. 정치 공세
-25만 원 선별 지급? 법사위 통과 시켜놓고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 안가
-여야의정협의체, 핵심은 전공의 참여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진행자 > 야당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습니다만 본회의 처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본회의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좀 해라, 그래서 19일에 본회의 열어서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문제,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문제 등등 여러 현안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신동욱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동욱입니다.

☏ 진행자 > 일단 두 특검법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일단 19일로 미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신가요?

☏ 신동욱 > 아닙니다. 조금 전에 법안 처리 제동이 걸렸다는 표현을 우리 사회자가 쓰셨는데 저희는 무슨 법안이 됐든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26일입니다. 추석 전에 이런 법안을 이른바 국민들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법안, 이런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저희는 동의할 수가 당연히 없는 것이고, 지난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쟁점 법안처리를 포함한 법안 처리를 26일로 저희가 본회의 일정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그런 법안 처리 일정은 여야 합의로 항상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우원식 의장님이 그래서 19일을 중재안으로 내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내셨기 때문에 저희도 야당과 협의는 하겠지만 19일 날 저희도 처리를 환영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26일이 저희가 원하는 날짜입니다.

☏ 진행자 > 그럼 애당초 그럼 야당과 합의했던 본회의 법안 처리 날짜가 26일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 신동욱 > 예, 맞습니다. 추석 전에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들고 나온 것이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대정부 질문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과거에도 대정부 질문 중에는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것이 여야 간에 암묵적으로 지켜져 온 관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사실은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거는 저희로서는 전혀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19일로 우원식 의장이 날짜를 이야기한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시겠네요. 그러면.

☏ 신동욱 > 저희로서는 중재안이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중재안을 내신 그 취지를 존중할 뿐이지 19일이면 좋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의장님 입장에서는 추석 전에 이런 거 하는 것이 저희가 곤란하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추석 연휴가 18일 날 끝나니까 19일 날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일종의 중재안이죠. 그야말로. 12일과 26일 사이에 중재안으로 19일을 내신 것이지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그럼 19일이라는 그 날짜를 잡기 위해서 여야가 또 싸울 필요가 뭐가 있나 26일에 그냥 예정했던 대로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이 기본적인 저희 지금의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근데 19일이든 26일이든 두 특검법, 여야 합의 도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 신동욱 > 예, 없습니다.

☏ 진행자 > 너무 단호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네요.

☏ 신동욱 > 네, 네. 전혀 없고요. 그 부분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지난 국회 때 있어서 두 번째고 새로운 내용이 또 추가가 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고 채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것은 특검이 무슨 전가의 보도가 아니고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예외적으로 특검을 하는 것인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종의 정치 공세의 도구로 특검을 계속 들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두 번째니까 해주세요, 세 번째니까 이번에는 해주세요, 이런 식의 논리로 저희가 이걸 받을 수는 없고요. 왜 특검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이런 식의 법안을 백번을 내더라도 저희가 그걸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건들이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다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검으로 다시 받을 수는 없고, 특히 김건희 여사 백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건 뭐 기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까지 내린 것인데 그것도 신뢰할 수 없다. 특검만이 오로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생각 자체에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명분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특검법의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같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공소시효 만료가 얼마 안 남았다. 10월 10일이다.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신동욱 > 그 기사를 우리 김종배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공천 개입 의혹이라는 것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만 저한테 그런 기사가 넘어왔으면 출고 안 했을 겁니다. 그 기사 자체가 기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사고, 그렇다면 뭔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명확한 물증을 보여주는 후속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후속 기사도 없습니다. 소위 거기에 언급된 당사자들이 누구와 톡을 주고받았다라는 전언을 토대로 한 기사를 가지고 야당이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 그것을 특검으로 수사를 하자, 저는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특검을 남발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에 둘 거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에 이해를 합니다만, 이번 공천 개입 건 같은 경우에는 이걸 특검을 하자?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정치 공세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19일이 됐든 26일이 됐든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 전에 그럼 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발동하는 건가요?

☏ 신동욱 >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확정된 바가 정리된 바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내놓은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되고, 또 여야가 이런 식으로 계속 극단적 정쟁의 국면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저희가 아무리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정기국회 앞두고 싸우는 모습으로 정기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저희도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 법안 처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저희가 주장한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국민들에게 늘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따뜻한 추석 되십시오, 가족과 함께 다투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쟁 가능성이 높은 법안을 하나 던져놓고 이번 추석에 국민들에게 흔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밥상머리 이슈고 이런 걸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절대로 안 되는 것은 필리버스터 하겠지만, 근데 아직 그런 것이 이번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차등이나 차별 지원이라도 하자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 신동욱 > 이 부분은 사실은 짤막하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와서 차등 지급이라고 말씀하시는 연유를 전혀 저희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주장을 했던 것이 보편적 현금 지급 모든 국민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은 이거는 국가의 재정 운용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주장이었고,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선별해서 차등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연유를 알 수 없고 법안까지 이미 발의가 됐는데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자는 법안을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통과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왜 갑자기 이렇게 저희의 의견에 한 발짝 물러서시는 것처럼 얘기를 할까. 저는 이것은 우리 여권 내부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 진행자 > 아, 그렇게 보세요?

☏ 신동욱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면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가지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일종의 저희들, 어떤 언론의 보도를 보면 역시 이것도 우리 여당 내부 한동훈 대표와 정부 쪽 사이를 벌리려고 하는 생각이 숨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석에 동의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간계 이 의혹을 제기를 하셨는데,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김동연 지사와 그 다음에 전 국민 지원을 주장하는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 정당에 소속된 입장에서 민주당 안에서 이런 갑론을박을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신동욱 >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진심으로 이게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현금살포법이라고 주장합니다만 25만 원을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법안, 그거를 철회하시면 되죠. 철회를 하시고 나서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나도 생각을 바꿨다. 그러니 선별 지원이라도 지금 민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라는 대안을 제시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역시 그런 점들이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지금 이미 전 국민에게 주는 법안을 법사위까지 통과시켜놓고 이런 상태에서 선별 지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논리가 모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그 법안을 철회하시고 논의해보자 그러면 저희도 논의할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법안 철회가 이루어진다면 선별 지원에 한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다.

☏ 신동욱 > 왜냐하면 저희도 현금 지원이라는 프레임 자체는 완강히 반대하지만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는데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법안은 법안대로 던져놓고 이거는 또 논의할 수 있다. 이거는 뭔가 앞뒤가 맞지도 않고 저희가 전혀 그걸 전제로 무슨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여야의정협의체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원내 지도부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는데 일단 약간 전망이 엇갈리는 게 오늘쯤 일단 여야의정협의체가 구성이 될 수도 있다 아니다 엇갈리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은.

☏ 신동욱 > 저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핵심은 의료계의 참여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신동욱 > 지금 이 방향성에 대해서 민주당도 크게 그 방향이 틀렸다, 이렇게 주장하시지는 않거든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또 국민들이 평등하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가는 것이 맞다, 그걸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분들도 그렇고 여야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논의가 너무 안 되니까 원점에서 모든 것을 숫자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도 그렇고 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데 문제는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의료 현장을 떠나신 분들을 시급하게 복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인데, 의료계가 내부적으로 여러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전공의도 계시고 의사협회 이래서 아마 의료계 참여를 저희가 여러 루트로 저희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추석 전 출범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추석 전이든 추석 날 아침이든 연휴 중이든 가능하다면 국민 분들 안심할 수 있게 빨리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이틀 전인가요? 용산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면 이 여야의정협의체에 전공의 대표하고 의대생 대표는 꼭 들어와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의료계에 의료단체도 여럿이 있기 때문에 핵심은 이 양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양쪽이 들어오느냐가 사실은 관건 아닙니까?

☏ 신동욱 > 맞습니다. 이른바 국민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큰 병원의 응급실 문제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그렇죠.

☏ 신동욱 > 이런 부분들, 야간 당직이라든지 이런 부분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부분에 핵심적인 인력이 전공의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교수협의회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동욱 >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진행자 > 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