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은 후퇴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후퇴 입법이자 졸속 수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정무위원회 위원 일동은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의 개선안은 또 다른 유형의 티메프 사태를 재현하고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은 “정부는 시장 독과점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거래 공정화 문제는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규제를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을 뒤집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제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규율 대상을 사후 추정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전면적으로 후퇴시켰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갑을 분야를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 역시 전형적인 땜질식 졸속 입법안”이라며 “갑을관계 문제는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부터 입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갑질 방지 등을 총체적으로 규율해야 하는 중요한 입법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원들은 정부를 향해 “제대로 된 온라인플랫폼 규율을 위한 제정 입법으로 선회하라”며 “여야 간 협의된 온라인플랫폼 입법 공청회를 비롯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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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