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3兆…코로나 이후 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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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월 누계 기준 83조2000억원 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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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59조…전년 대비 60조 이상 증가
지난 7월까지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원 적자를 냈다.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이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7월말 기준)에 따르면, 7월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총수입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했다. 7월 한달동안 부가세가 전년 동월보다 6000억원 더 걷히며 국세 수입이 작년 7월보다 1조2000억원 늘었다. 7월 한달 기금 수입도 전년 동월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청사 매각대금이 들어와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상반기 신속집행의 영향으로 총지출의 증가 폭이 더 컸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한 40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월 누계 기준 83조2000억원 적자였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채무 규모는 60조원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본예산 때 예상치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163조원)까지 3조7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채권과 국고채권 발행이 늘면서 그만큼 재원 조달을 해야 해 국가채무가 늘었다”면서 “다만 9월에 26조원, 12월에 18조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상환 후 국가채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수 감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재부는 이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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