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가나...공개토론 전부터 장외설전 본격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놓고 찬반 설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공개 토론을 할 예정이지만 이미 장외 토론이 뜨겁다.

이소영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토론 참석을 위해 예정돼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해당 행사에 대해 "최근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던 출장"이라며 "그러나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이라도 정책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길 바란다"며 "그게 어렵다면 추석 연휴 직후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 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을 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금투세 시행 유예를 주장해 왔다. 앞서 이 위원은 금투세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온라인으로 토론을 했다.

이 의원이 최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인용해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법 개정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 의원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으면 안 되고 깔끔하게 포장한 후에 걷자'고 비유했지만,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봤다면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시 본인 페이스북에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하는 취지는 그 도로가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옆에 '아우토반'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라며 "모바일 주식투자가 보편화돼 이제 핸드폰 몇 번 만지면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끼리 페이스북으로 논쟁하지 말고 대면하여 논쟁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소집하자"고 언급한 바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