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특검법·지역화폐법 상정 연기'에 "납득 어려워 재고 필요"

"여야의정협의체 국회 입법 연계는 납득 어렵다"
"오늘 본회의서 지역화폐법이라도 처리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추석 연휴 전 쟁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지역화폐 지원법만이라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전날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의 논의 끝에 연휴 직후인 19일을 처리 시점으로 여야에 제시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쟁보다 의정 갈등 해결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여야의정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 성사 시킬 일"이라며 "여야의정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이다.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를 한데 묶어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지금이라도 재고했으면 좋겠다"라며 "여야 간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것이라면 지역화폐지원법만이라도 상정해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의료 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 중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며 "또 3년간 의대 교수 1000명을 늘린다는 계획도 밝혔는데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얘기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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