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엔 세금” vs “정책 의총”…민주당 ‘금투세’ 설전 치열해졌다 [이런정치]

진성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나면 세금”
이소영 “통행량 줄어 비인기 도로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를 두고 민주당 내 찬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와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할 예정이지만, 시작 전부터 치열한 장외 토론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자인 이소영 의원은 1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정책 의원총회 소집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정돼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일이라도 정책 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 의총 하자”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생중계 공개토론을 기다리는 게 능사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 금투세 시행 강경파인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설전을 벌였다.

진 의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 10일 이 의원이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금투세 시행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진 의장은 현재 ‘세금은 소득 재분배의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임을 이유로 들며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진 의장은 “금투세를 일단 유예하고 상법을 개정한 후 우리 주식시장이 건전해지면 금투세를 다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얼른 공감이 가지 않는다”며 “저는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서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물리는 세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1%의 거액자산가들이 전체 주식의 53%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저로서는 참 이상하게 들린다”며 “큰손들이 금투세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 주가가 폭락하고 소액투자자들도 그로 인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조세의 소득 재분배, 자산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자산의 유무, 소득의 과다로 인한 기회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 또한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 의장의 이같은 주장을 재반박하는 한편, 민주당 의원들과 한자리에서 대화할 수 있는 ‘정책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제가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라며 “모바일 주식투자가 보편화되어 이제 핸드폰 몇 번 만지면 해외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고 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