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학자금 빚 못 갚는 청년 2만명…연체액만 1천억원”

올해 일반 상환 학자금 연체자 2만615명 발생(7월 기준)
지난해 2만1천458명으로 최근 3년 간 역대 최다 연체인원 발생
지난해 학자금대출 신청자 20만명 육박…대출금액

문정복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해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2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은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시흥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만1천458명이며 연체금액은 1천91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가장 많은 연체자와 연체금액이 발생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달리 이자면제 혜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연체인원은 2021년 1만6천669명, 2022년 1만7천774명, 2023년 2만1천458명이 발생했다. 올해 7월 기준 2만615명이 연체인원으로 집계됐으며 예년보다 더 많은 연체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금액은 2021년 835억원, 2022년 899억원, 2023년 1천91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7월 기준 1천66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다.

지난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인원은 19만7천5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5만5천674명이 늘었다. 대출금액은 1조950억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특히 대학 재학 기간동안 발생한 학비·생활비 대출로 인해 시작된 청년빈곤 문제가 취업난에 맞물려 저소득, 대출연체, 신용불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올해 7월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됐지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여전히 제도개선 이면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