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 42%·野 45% 사이 절충점 찾아야"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4. 9. 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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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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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제 국회의 시간, 원활한 협의 기대"
추경호 원내대표 "국회 연금개혁특위 만들어 금년 내 성과 도출해야"
김상훈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인 42%와 민주당안인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제안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관련 부처 장관님들을 전부 포함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장관들과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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