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 취업난에 청년들 옥죄는 학자금 대출

국제신문DB

꿈과 가능성이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빚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부산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빚 체납률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산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액이 총 196억 원 발생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은 정부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과 연계해 갚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20.5%(체납률)에 해당하는 40억 원은 체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은 17개 시·도 중 인천(22.0%) 제주(2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학자금을 갚지 못 한 부산지역 체납자는 2020년 2165명, 2021년 2375명, 2022년 2713명을 거쳐 지난해 2920명까지 많아졌습니다.

청년들이 학자금 빚의 수렁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취업난이 꼽힙니다.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부산 지역 15~29세 청년층의 연간 실업률(국가통계포털 자료 기준)은 8.1%로 전년(6.8%)보다 1.3%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난과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학자금 대출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부터 빚의 수렁에 빠지는 셈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광역 자치단체 등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들의 자립 기반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이 사회 첫 출발부터 빚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국가는 청년들이 대학생 시절부터 빚을 내지 않고도 마음 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