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 42% · 야당안 45% 사이에서 절충"
이성훈 기자 2024. 9. 12. 09:36
▲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모수개혁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정부안과 야당안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12일)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돼서 발표가 됐다"며 "아마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낮은 수익률을 어떻게 올려볼 것인가의 문제"라며 "수익률을 공시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로봇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고도화된 금융상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고 금융회사들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도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그렇게 속도감 있게 구체적으로 진전은 되고 있지 못하다"며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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