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되돌아가면 의료개혁 물거품…플랜 B·C도 준비” [용산실록]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료계, 정원 제외 과제 동의”
여야의정 협의체 띄우기 주력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의료개혁에 대해 “과거 전례를 볼때 (갈등) 장기화를 가정하고 대비해왔다”며 “플랜B, 플랜C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총력전’에 들어간 가운데 당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주력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며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어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 동의를 해주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 준다면 현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 인상,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재정투입 등은 의료계에서도 환영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다”며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도 과거 의사증원 필요성 등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한 것이냐”며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더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조건으로 의료계가 내세운 2025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못박았다. 장 수석은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는 것”이라며 “의제로 삼는 것은 와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에 대해서도 “전제조건으로 본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를 앞둔만큼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나 커뮤니티 글 대응은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니 거기에 맡기고,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상황 관리하면서 의료·교육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25년 증원 유예를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입장차도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025년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것과 배치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 관계자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의정을 잘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쟁에 힘을 쏟지 않으려는 판단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아끼고 있다. 대신 여야의정 협의체 진행 상황을 주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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