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책임·25만 원 지원금 여야 격론…"적극 재정 해야"vs"전 정부가 파탄 직전까지"

2024. 9.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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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티메프 사태와 25만 원 지원금 등을 놓고 여야는 건건이 충돌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필요하다는 야당과 시장경제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사이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티메프 사태에 정부 공동 책임을 주장하는 야당과 경영진 책임이라는 정부의 충돌로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피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 어떻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하겠죠."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아니 제일 책임은 그러한 돈을 가지고 제대로 갚아주지 않은 위메프의 경영자들이죠."

▶ 인터뷰 :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도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일회성 지급은 소비 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시장경제 자율성만 앞세워 민생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이어갔고,

▶ 인터뷰 : 김남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의 태도가 계속 자율적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책임한 정부다 이런 비판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총리님처럼 그렇게 하면 자영업자 다 죽습니다."

여당은 경제 회복세라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싣는 동시에 전 정부 책임도 언급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 "무능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경영하기 어려운 여건을 만들었고 가계와 국가 부채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등 국가를 파탄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여야 쟁점인 금투세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시행될 경우 외국과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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