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초래’ vs ‘의회 책무’ 예산 삭감 후폭풍

한솔 2024. 9.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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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민주당이 다수인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시장의 공약 사업인 정원박람회와 빛 축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최민호 시장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예산을 다시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측 시의원들은 시민혈세를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시의회가 추경안 심사 줄다리기 끝에 최민호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 관련 예산 14억 5천만 원과 세종 빛 축제 예산 6억 원입니다.

최 시장은 정원박람회가 정부 지원 국제행사로 승인돼 국비 77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민호/세종시장 : "국비를 20% 지원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며 사업이 무산되게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2년 뒤 열릴 행사에 대비해 투자를 늘린 화훼농가 역시 민생경제를 외면했다며 시의회를 비난했습니다.

[채재학/화훼농가 농민 : "(정원박람회가) 도움이 되는 입장인데 지금 이것을 세종시 의회에서 이렇게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우리 생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참담하고…."]

국민의힘 세종시당도 가세해 여소야대인 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을 고의로 무산시키려 한다며 시의회를 몰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혈세 낭비를 막는 책무에 충실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방세 수입 감소로 세종시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두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는 겁니다.

[이현정/세종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 "150억 원에 달하는 (정원박람회)사업비를 막연한 단순 계산을 통해 추후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예산 편성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이달 중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 삭감된 예산을 살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예산안을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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