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수석 "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SBS 라디오 인터뷰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과 거리둬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요구에도 "개혁 동력 떨어뜨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의사단체가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리를 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2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전제조건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이번 주부터 늘어난 정원에 따라 대학들이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전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험생이나 학부모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 등 책임자 문책에 관해서도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된다고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온다면 의제 제한 없이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장 수석 발언은 논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정부로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12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논의한다. 일단 추석 명절 전에 가동한다는 목표를 잡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치권 안팎 관측이다. 이 때문에 의료 개혁에 가장 반발이 큰 전공의·의대생 단체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부 의료계만이라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면 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유력하다. 장 수석은 “의료계가 워낙 합의를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 참여 의향을 밝히신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현재 의료 현장 상황에 관해 장 수석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전공의)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근무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면 전공의가 복귀할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