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로 국가유산 피해 늘어나는데…"긴급보수비는 태부족"

올해 긴급보수비 예산도 소진…이기헌 의원 "현실 맞는 예산 편성 필요"

비로 무너진 한양도성 성벽 지난 7월 비로 성곽 일부가 무너져 내린 한양도성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최근 태풍,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잇따르지만, 이를 복구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약 44억8천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국가유산청이 신청한 예산(70억원)의 약 64% 수준이다.

국가유산 긴급보수는 각종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유산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시 보수 비용을 투입해 추가 훼손을 막고 국가유산 원형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긴급보수비 예산은 최근 몇 년째 제자리걸음 수준이거나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가유산청이 긴급보수비 예산으로 신청한 금액은 연평균 117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에 반영돼 지원한 금액은 연평균 41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유산 피해(CG) [연합뉴스TV 제공]

신청액 기준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친 셈이다. 긴급보수비를 지원한 건수도 평균 60건 정도였다.

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각종 풍수해로 국가유산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2018년 23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7월에는 사적이자 유네스코(UNESCO)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인 서울 한양도성의 성곽 약 30ｍ 구간이 장맛비로 무너지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원실 측은 "올해의 경우 가을 태풍과 겨울 대설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9월 현재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헌 의원은 "유일무이한 가치를 지닌 국가유산의 소실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긴급보수비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유산 긴급 보수 신청 및 지원 현황 [이기헌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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