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장상윤 사회수석 "25학년도 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의료공백 장기화, 플랜 B, C도 마련하고 있다
- 현장 어렵지만 전공의 이탈 초기보다 회복 중
- 응급실 뺑뺑이는 구조 문제, 개혁 이전에도 존재
- 전문의 부족, 수가 높이고 보호장치 만들어야
- 25학년도 증원 백지화, 현실적으로 불가능
- 협의체에 의제제한 없어…자유롭게 의견교환 가능
- 尹 사과, 책임자 문책? 개혁동력 떨어뜨릴 수도
- 여기서 되돌아가면 국민이 원하는 개혁 물거품
- 나머지 과제 진행 중…전공의 돌아올 마음 생길 것
- 2천 명이 오답? 의료계 대안·근거 가져와야 논의 가능
- '여야의정' 개문발차도 방법…전공의·의대생 왔으면
- 추석연휴 당직 병의원 8천여 개…중증환자 대비 철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9월 1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태현 : 모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가 추석 비상응급대응에 들어간 가운데 근본적으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현장으로 되돌아오게 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장상윤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지난번에 저희 정치쇼 출연하신 게 4월인데 그때 10월까지도 해결 안 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예상외로 공백이 길어진 겁니까?

▶장상윤 : 과거의 이런 전례를 볼 때 저희들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가정하고 대비를 해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1년이건 2년이건 만약에 장기화되면 안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체계가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장상윤 : 플랜B, 플랜C 뭐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고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석연휴를 앞두고 의료현장이 극도로 불안하다 뭐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 벌초도 가지 말라. 다치면 진료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상윤 :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상황을 볼 때 실제 현장이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또 그것을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실 수도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 그 두 가지를 정부가 같이 염두에 두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래서 긴장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현장상황을 체크하는 문제, 그러고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서 안내해 드리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전반적으로 간단히 수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료체계를 이렇게 보면 전국에 7만 개 넘는 의료기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상위층인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병의원까지요. 그런데 상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47개인데, 주로 거기에서 전공의 인력이 이탈이 돼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관리를 해 왔고요. 이탈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뭐 예를 들어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평시가 100%라면 중환자실 입원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이 돼가고 있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러고 필수 중에 필수가 사실은 응급실입니다. 당장 크게 아프면 급한 게 응급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에 응급실 뺑뺑이 보도가 많이 나와서 제가 작년도 기사를 응급실 뺑뺑이로 키워드로 넣고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목만 몇 개 소개해 드리면 '의사증원 없는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백 막겠나', '응급실 뺑뺑이 최근 5년간 3만 7,000건. 전문의 없어서가 최다 사유' 그러고 사설에는 '의대정원 파격확대 꼭 관철해서 국민 불편 해소하라' 지금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서 지금 발생을 한 것이냐. 물론 거기에 어려움을 거한 건 사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김태현 : 원래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고, 그건 의사수가 부족했기 때문이고.

▶장상윤 : 의사수 부족, 특히 전문의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개혁 과제 중에 필수의료분야에 전문의들이 전공을 하고 여기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수가도 높여드리고, 또 법적인 보호장치도 마련하고 이게 의료계의 핵심과제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 없애려고 의사수 늘려야 되니까 이제 의대증원을 시작한 건데요.

▶장상윤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수석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진 것은 맞는 거잖아요.

▶장상윤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당장 전공의들하고 돌아오게 해야 이제 잘 돌아갈 텐데요. 여야의정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2025학년도 내년 의대증원 이것부터 백지화하자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까?

▶장상윤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상윤 : 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52만 명이 보게 돼 있고요. 이번 주에 9월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를 한곳에 넣는 게 아니라 6개까지 넣을 수 있고 정시도 3군데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래서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라는 것은 사실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기 전에 조건을 2025학년도 논의 안 하면 우리는 안 들어간다, 뭐를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를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 보자라는 게 저희의 입장인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백지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여야의정협의체에서 의사단체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해 볼 수는 있다?

▶장상윤 : 그거는 단체가 들어와서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장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저희의 의견도 얘기를 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가능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2025학년도 그 문제도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장상윤 : 그러니까 의제로 삼는 것은 와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2025학년도 정원문제는 이런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그냥 현실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이걸 의제화하자 아니자 뭐 이렇게 저희가 전제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의사단체들이 그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설명을 하고요.

▶장상윤 :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러고 현실을 또 아셔야 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조금 미묘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의사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관련자 문책하고 대통령 사과,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겠다. 이 관련자에 수석님도 계시기 때문에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통령 사과와 관련자 문책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상윤 : 그것도 저희는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의사단체가 내건 전제조건?

▶장상윤 : 그렇지요. 그거를 해야 뭐 논의를 할 수 있다, 그거 먼저 해라라는 것도 하나의 전제조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러고 의료개혁은 사실은 저희가 의대증원 문제만 포커스로 봐서 그러는데 필수의료패키지부터 해서 1년 8개월 이상 준비를 해온 사안입니다. 그러고 모든 개혁들은 사실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이렇게 갈등상황이 된다 그래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관련자 문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정부가 의료개혁 의지가 아예 없구나 이렇게 시장에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윤 :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왔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이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료개혁 자체에 대해서는요?

▶장상윤 : 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것마저도 결국은 되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요.

▷김태현 : 수석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의료개혁에 대한 지지 이게 국민의 의지가 높고, 의대생 증원도 여론조사에 반대보다는 찬성이 많습니다.

▶장상윤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국민들이 좀 피로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하는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전공의 이탈이 저렇게 오래되고 병원이 안 돌아가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되는 것 아니야? 정부가 왜 이걸 해결하지 못하지? 이런 여론도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해결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장상윤 : 일단 답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는 거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개혁을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문제 해결방안들을 서로 찾아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고 의료계에서도 의대정원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수가를 높여주고,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고,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거기에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부분들은 다 동의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의료계에서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요?

▶장상윤 : 네, 그 부분은 속도를 내야 됩니다. 속도를 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전공의가 이탈한 상급종합병원 거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구조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이나 희귀질환에 집중을 하면서, 또 보상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면서, 또 전공의에 의존했던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오히려 전공의들도 바뀌는 현장을 봐야 돌아올 마음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장상윤 :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같은 것은 매달 저희들이 조정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이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병원들이 많이 호응을 해 주신다면 현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현장이 변화하는 것을 전공의들이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이 맞구나라고 생각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일종의 기대이신 거잖아요.

▶장상윤 : 제가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의 마음이 증원한 것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많은 전공의들이 예전의 그런 근무환경, 예전의 구조를 그대로 두고 나는 돌아가기에는 어렵다, 나는 돌아가지 않으련다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와서 일을 하게 될 현장을 정말 수련의에 맞게, 또 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잘 바꿔준다면 오히려 그게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공의들이, 이참에 사실은 전공의들이 그동안 굉장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장상윤 : 많이 나왔지요. 그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거를 다 바꾸고 싶어하니 그걸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장상윤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보재정에서만 계속 충당을 했던 것도 내년에 2조 원 가까운 돈을 파격적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전공의 국가책임제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전공의들은 명분이든 실리든 간에 2,000명 증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 문제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장상윤 : 그렇지요.

▷김태현 : 얼마 전 인터뷰 보니까 근거를 갖춘 새 답안을 낸다면 2,000명이라는 숫자는 집착하지 않겠다. 결국 2,000명 고집하지 않는다.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고 500명이 될 수도 있다 이건데요. 전제조건이 근거를 갖춘 새 답안 이거거든요.

▶장상윤 : 네.

▷김태현 :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상윤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저희가 2,000명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제시를 한 것은 현재 의사 숫자가 얼마나 모자라느냐.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래에 인구구조 변화라는 통계는 추계에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장상윤 : 그러면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포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오고, 특히 고연령층으로 가면,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의료수요가 20대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이 나옵니다. 경험칙상으로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러고 과거 10년간의 의료이용률을 보면 그게 그대로 간다고 치고, 그러면 수요가 나올 겁니다. 얼마만큼 수요가 10년, 15년 후에 나올 것이냐. 그러면 지금 있는 3,058명을 매년 늘려갔을 때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고 의사 자체도 고령화되고, 의사의 근무시간을 측정해 보면 점점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공급이 적어지겠지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그런 갭을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충을 해 줄 것이냐를 저희가 계산한 게 결국 2,000명씩 해서 5년을 늘리면 2035년에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1만 명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지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2,000명씩 2025년부터 증원을 하면, 의사인력이라는 게 양성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장상윤 : 전문의 기준으로는 10년이지만 현재는 현장을 가보시면 전임의 과정도 요즘에는 거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요. 그런 요인들을 다 봤을 때 아주 필요 최소한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2,000명 증원이고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지금 결정을 해놔야 이 인력이 나오는 것은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장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고요.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을 못 하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 논거들을 의사단체에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상윤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숫자라는 것은 그 뒤에 그런 근거들이 다 들어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논의를 하려면 우리가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그냥 숫자만 제시할 게 아니고 그 뒤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를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여야의정협의체요. 여야정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장상윤 : 그럼요.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수석님께서 보시기에 추석 전에 의가 일부 단체라도 들어오지 않아도 여야정이라도 먼저 출범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의협은 아니더라도 의사단체 중에 한 군데 정도, 몇 군데는 들어와야 그래야 출범할 수 있지 이렇게 보십니까?

▶장상윤 : 지금 당에서 총괄해서 연락도 하고, 저희도 당하고 공지를 하면서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들어오고 여기서 논의를 해 보겠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

▷김태현 : 실제 몇 개 단체들이.

▶장상윤 :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소위 언론 보니까 개문발차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던데요.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의료계에 좀 대화하실 수 있는 숫자와 이런 분들이 됐다 그러면 먼저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지요. 다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지금 당사자가 전공의하고 의대생 아닙니까? 그분들이 대표해서 들어오면 정말 더할나위 없는 구조가 되겠지요.

▷김태현 : 가장 중요한 건 전공의 단체고, 의대생 단체고, 그다음에 의협입니까? 그런데 의협과 전공의 단체도 지금 좀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서요.

▶장상윤 : 의료계가 워낙 여러 가지 교수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많기 때문에 이걸 합의를 해서 모으기가 참 어려운 구조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참여의향을 밝히신 단체들부터라도 일단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면,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주목을 하시고 기대를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추석 비상응급대응 이게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건 대책들이 군의관 투입, 그다음에 추가보상 수가 올려주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는 언론의 지적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장상윤 : 말씀 주신 군의관 추가보상은 저희 대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희 대책의 큰 틀은 뭐냐 하면 연휴가 되면 평상시에 열었던 의료기관들이 많이 문을 닫고 쉬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우선은 당직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의료기관을 최대한 많이 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 과부하가 걸릴 우려가 있으니까 응급실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중증환자는 응급실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요.

▷김태현 : 네.

▶장상윤 :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당직 병의원이라든지, 응급실 중에 또 동네 응급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분산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일례로 저희가 당직 병의원을 이번에 신청받아서 해 보니까 다행히 8,000개 가깝게 돼 있는데요. 금년 설에 일평균 3,60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두 배 넘는 당직 병의원들이 문을 열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장상윤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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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