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총력전’ 대통령실…“韓 카드도 왔다” 소모적 논쟁 차단 [용산실록]

추석연휴 맞아 의료공백 방지, 의료개혁 집중
“의료진 블랙리스트, 수사기관에” 자정 강조
野-당정갈등 선긋기…여야의정 협의체 띄우기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른바 ‘의료진 블랙리스트’ 및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패륜 글’ 등 기타 현안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응급실 상황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일 대통령 수석실에 카드까지 보냈다”며 당정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야당의 특검법 추진·계엄법 개정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는 등 소모적 논쟁을 차단하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의료계 블랙리스트나 커뮤니티 글 대응은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니 거기에 맡기고, 단기적으로는 응급실 상황 관리하면서 의료·교육개혁 추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도 파견 인력 및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신상털기를 ‘명백한 범죄’라며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의료계 자정 움직임을 강조하며 “그런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방침은 응급의료 등 민생현안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추석연휴를 앞둔만큼 야당 혹은 당정갈등 이슈로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동훈 대표가 말한 ‘2025년 증원 유예’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2025년 증원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은 것과 배치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위 관계자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야의정을 잘 만들기 위한 취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야당의 입법 강행 시도에 대해서도 소모적 논쟁에 힘을 쏟지 않으려는 판단이 엿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아낀 상태다. “국민을 위한 정치 대신 집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만 나오는 분위기다.

전일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제3자 특별검사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우선 집중하자는 뜻을 밝히며 본회의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냥 웃겠다”고만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출연해 “2025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오면) 의견 교환을 하고, 의제로 삼는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의정갈등 장기화에 대해서도 “과거 전례를 보면 장기화를 가정해 계획을 준비했다”며 “플랜 B,C,를 준비했다”고도 전했다. 또 “뒤로 돌아가면 개혁이 물거품될 것”이라면서 흔들림없는 의지를 드러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4+1 개혁에 대해 "개혁에는 많은 저항과 고통이 따르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4+1 개혁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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