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쌀’ 값 지지 나선다…당정 “초과생산 전량 시장격리”
기상 등 고려땐 ‘공급과잉’ 판단
2만㏊ 재배면적물량 즉시 처리
품질 고급화로 수요처 창출 노력
‘한우’ 수급안정화 계획도 밝혀
대대적인 반값 할인행사 등 추진
당정이 올해산 쌀 초과생산량을 전량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방침을 10일 밝혔다. 이 중 약 10만5000t은 이달 안에 조기 격리한다. 9월에 수확기 쌀값 대책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올해 내내 이어진 쌀값 하락세를 햇벼 수확기에 앞서 끊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쌀값 대책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격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9월 중) 즉시 격리하겠다”면서 “이후 10월 통계청의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발표 후 사전 격리 외 초과생산량을 추가 격리하고,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격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조기 격리한다고 밝힌 2만㏊는 물량으로 환산하면 10만5000t 정도다. 앞서 농촌진흥청은 올해산 쌀 단수를 10ａ당 525㎏으로 추정했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대책이 발표된 시점이다. 통상 정부는 통계청의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가 나온 후인 10월 중순에 쌀값 대책을 발표해왔다. 올해는 그보다 약 한달 앞서 대책이 공개됐다. 여기엔 올해산 쌀 수급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산 쌀값이 80㎏당 17만원선까지 떨어진 가운데, 재배면적과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하면 올해산 쌀도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현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정은 반복되는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쌀산업 체질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재배면적 감축폭을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를 도입한다. 농가 참여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인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올해말까지 확정 짓는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쌀 등급제를 강화하고,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한다. 전통술산업 지원,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 등 대규모 수요 창출도 병행한다. 당정은 쌀 품질 고급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등을 통한 밥쌀 수요처 창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농업계에선 이같은 수확기 쌀값 대책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산지 쌀값 하락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지 쌀값이 (80㎏ 기준) 17만원 수준으로 하락한 시점에 이번 대책의 실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가 적기에 초과생산 물량을 신속히 격리하기 위해선 정책 의지를 갖고 사전에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시장격리 물량·대상을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과 일부 농민단체에선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쌀값을 (80㎏ 기준) 20만원 이상 연중 유지하겠다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도 ‘정부 수확기 쌀 대책 규탄대회’를 열고 쓴소리를 했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시장격리는 단번에 많은 양을 해야 효과가 나지만, 이번 발표는 정부가 10월과 11월로 나눠 격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당정은 한우 수급안정 대책도 내놨다. 올해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 반값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에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하고,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에 더해 암소 1만마리를 추가 감축한다. 또 한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을 내년까지 1년 연장한다.
장기적으론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한우 사육 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한다. 농협경제지주가 모든 하나로마트에 권장 판매가를 제시해 도·소매 가격 연동성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와 직거래도 활성화해 유통비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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