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의료 공백·역사 인식 공방 예상
정희완 기자 2024. 9. 12. 07:52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딥페이크 대응 등도 다뤄질 듯
딥페이크 대응 등도 다뤄질 듯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지난 9일부터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이날 마무리된다.
국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의료 공백 사태 책임 및 대응 방안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확산하는 딥페이크(AI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 대응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의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전날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화 분위기가 단절되지 않도록 야당이 법안 처리 시기를 유연하게 하는 것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특검법 등 본회의 부의 법안을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 처리하도록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 “12일 처리”에 우원식 “추석 뒤로”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91120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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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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