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김여사 마포대교 방문, 비난받을 일인가? 비판 과도"[한판승부]
김웅 "영부인 행보, 진정성 느껴지게 하셔야"
박성태 "용산의 가장 뛰어난 선수는 '사진사'"
정광재 "尹 부부 골프, 사실 확인됐나? 악의적"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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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세계자살예방의날이었는데 마포대교에 김건희 여사가 근무자 격려에 나서는 등 외부 활동을 강화하는 행보를 또 했습니다. 일각에선 '굳이 또 혼자 가셔서 저렇게 멋진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가?' 비판의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무거운 얘기니까 민주당부터 갈까요? 정광재 대변인부터 먼저 가실까요?
◆ 정광재> 이게 무거운 얘기인가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대표적 장소가 지금 마포대교로 꼽히고 있잖아요. 저도 그 앞에 다니다 보면 동상도 있고.
◇ 박재홍> 전화도 있고.
◆ 정광재> 그 자리에 가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또 거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 보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쁘게 해석할 만한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동안 민주당이 씌워놓은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로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고 있고.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굉장히 그 이미지들을 강화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정도의 행보에 대해서까지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임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나 이런 분들의 독자 행보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정숙 여사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있지만 저는 대통령 부인의 이런 비정치적 행보, 또 따뜻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민주당이 세게 비판하지 않아도 보수 내부에서 비판이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지금 자중할 때인데 왜 브레이크 밟을 때 타이밍을 잘 안 맞추냐. 못 맞추는 게 아니냐, 안 맞추냐? 정무적으로 보면 완전히 빵점이죠. 최근에 제2부속실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쏙 들어갔어요. 만드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자기네들이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완결을 좀 해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유야무야 해 놓고 저런 걸 얼렁뚱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호감에 비호감에 비호감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정무적 판단은 좀 그렇고.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사진이 18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 순시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의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전혀 살피지 않고 어저께인가요? 대정부질문에서도 8월 24일날 대통령 부부 지금 골프 쳤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 박재홍> 장경태 의원의 문제 제기.
◆ 이동학> 그러니까 이게 때와 장소와 이런 것들 국민의 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 부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당연히 누가 박수를 쳐줄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이 뭔가를 적고 계시는데 김웅 의원님 차례입니다. 하실 말씀이?
◆ 김웅>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행보를 하는 건 맞죠. 그런데 행보를 어떤 걸 했을 때 본인도 답답하시겠지만 이건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영부인이 하는 것으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거죠. 안 좋은 시선으로 자꾸 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여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그럼요.
◆ 김웅> 그래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기왕지사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를 들면 소록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몇 달간 자원봉사를 하든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 박재홍> 지속성.
◆ 김웅> 정말로 뭔가 변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도록 목숨 걸고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서 사진도 찍어서 이렇게 계속 올린다고 해서 그거 보고 국민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당 지지층조차도 크게 호감을 갖지 않고 있는데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진심이 드러나 보이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셔야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성태> 우리나라 최고의 에이스들이 모여 있어야 할 대통령실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제가 놀라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에서 순전히 업무 능력으로만 제일 뛰어난 분은 여사의 사진사 같아요. 참 잘 찍어요.
◆ 김웅> 잘 찍어요. 잘 찍어요, 기가 막히게. (웃음)
◆ 박성태> 해 질 녘에 잠깐 남아 있는 햇빛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아주 좋은 사진을 잘 찍습니다. 여사의 사진사는 업무 능력이 탁월해요. 다만 대통령실에서 가장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여사의 정무적 판단을 조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사진 18장을 꼭 대통령실 제공으로 올렸어야 됐느냐. 그것도 좋은 빛을 가진 화보 같은 사진 몇 장 안에서. 화보라는 말은 어떤 언론이 꺽쇠를 해서 제목에 '화보' 마포대교 순찰하는 영상이라고 썼더라고요.
◇ 박재홍> 본인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살짝 말씀하셨습니다.
◆ 박성태> 기사에 났습니다. 제목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디올백 가지고 나라가 엄청 시끄러웠고. 얼마 전에는 바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 의혹 가지고도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18장의 사진을 하면서 마포대교 순찰에 가셨어야 됐는지.
마포대교 순찰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약간 홍보하듯이 나왔어야 될 건지. 만약 제가 정무적 참모였다면 그냥 여사가 마포대교 가요. 가서 길 막힐 때, 퇴근 시간 길 막히잖아요. 가서 거기서 그냥 쭉 둘러봐요. 경찰이랑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버스에 타고 있는 분들 길 막히니까 자동차 지나가는 분들 찍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려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욕하겠죠. 어떤 분은 욕하는데 어떤 분은 '저 활동은 그래도 할만 한 거 아니냐'
◇ 박재홍> 자연스럽게 찍히게 해야 된다. 스마트폰으로.
◆ 박성태> 당연히.
◆ 김웅> 기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천공이 롯데호텔에서 자연스럽게 찍혔던 것처럼.
◆ 박성태> 천공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사진사는 엉망인데.
◆ 정광재> 갑자기 왜 천공 이야기를 하시지?
◇ 박재홍> 갑자기 자연스러운 사진을 말씀하셔서.
◆ 정광재> 이건 마치 뭐 김건희 여사랑 천공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 박재홍> 아니요, 무관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 박성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저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공개적으로 막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시민의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라면 더 나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잘 남아 있는 햇빛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화보처럼 18장을 올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층에서도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좋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 이동학> 카드 하나 또 남아 있어요.
◇ 박재홍> 어떤 카드가 또 남아 있어요?
◆ 이동학> 추석 인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인사 좀 하면 안 돼요? 인사 좀 하게 해 주세요.
◆ 이동학> 도대체 지금 본인 상황이 처해 있는. 국민들 앞에 진솔하게 뭔가 사과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성이 있겠냐마는 하여튼 이게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그런데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왜 김건희 여사에게 덧씌워진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악화됐을까.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로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대통령 국정 지지를 하지 않는 분에게 이 정도 수준까지 매도될 정도로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과하게 비난받고 있다?
◆ 정광재>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죠. 디올백 받은 거. 당연히 도덕적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여사에 대한 공격이 과했고. 그런 빌미를 주면 안 됐었는데 만약에 그런 빌미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했었다면 저는 훨씬 더 여사의 행보에 그런 비판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아까 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18장이나 그렇게 꼭 공개했었어야 했는가. 참모진들도 좀.
◇ 박재홍> 아쉽다?
◆ 정광재> 반성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웅> 그런데 여사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된 게 민주당의 공격 때문은 아니에요. 그 정도로 민주당이 유능하고 국민들한테 그 정도 신뢰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여사님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남 탓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옛날처럼 어느 한쪽에서 어떤 가짜뉴스 퍼뜨린다고 해서 이런다고 해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쥴리니 이런 건 명백한 가짜는 맞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여사께서 어려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여사께서는 다시 한 번 나름 여사가 본인의 문제를 직시를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실 만한 능력은 있다고 봐요. 그 정도 정무감각은 있으신 분 같아요.
◆ 박성태> 정광재 대변인이 '왜 이렇게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높냐?' 제가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곡차곡이에요.
◇ 박재홍> 차곡차곡? 차곡차곡인데 하나 더 쌓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대정부질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8월 24일 성남비행장 경내 골프장에서 대통령 부부 내외가 골프를 친 것이 맞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토요일이라 골프를 칠 수 있기는 한데 그 시기가 부천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기간이라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인데 이 의혹 제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정광재> 이런 것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얘기라고 봐요. 24일에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장경태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 제보의 어떤 객관적,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나요? 그 한마디한 게 전부예요. 우리가 언론사에 있었을 때 기사 쓸 때 제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팩트체크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보 100개 오면 그 가운데 기사화될 수 있는 거 하나 될까 말까예요.
그러면 그게 이런 제보가 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다 마련이 되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걸 충분히 기사화해도 좋을 정도의 판단이 섰을 때만 기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하고 8월 24일날 골프 쳤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거 맞냐?'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 누가 설득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장경태 의원 얘기는 24일 성남 한성대 골프장에 골프 인원이 다 빠져나가고 군대 내의 골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골프장은 3부가 없으니까 다 비워 있단 말이죠. 그때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 1인이 골프장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래서 김용현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나는 거기 간 적도 없고 인사청문회 준비하느라 몰랐다' 그런데 이분이 당시 준비할 때 경호처장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어디 계신지는 아셔야 되는 건데 청문회 준비하느라 몰랐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이게 모르는 것도 말이 되냐? 내가 옷을 벗겠다까지 얘기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이동학>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은. 내가 만약에 나라면 나는 옷을 벗겠다. 거기서 골프 치고 있을 리가 있냐? 대통령이 실제로 그냥 갔었다면 대통령도 옷 벗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에 핵심이 지금 제보에 의해서 어쨌든 의혹을 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해명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아니다, 그때 우리는 밥 먹고 있었다. 혹은 어디에 갔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데 해명이 안 나와요. 이 심증이 더 굳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쨌든 국민들 응급실 앞에서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뺑뺑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부천 희생자들 7명이 장례식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들과 주파수가 지금 맞지 않는 장면들이 이번 건뿐만 아니라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되어서 지금 또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 맞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분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너무 논점이 이탈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웅> 아! 그렇군요? 이렇게 부천에서 화재 희생자가 7명이 발생하고 이럴 때 골프를 치는 사람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과거에 이천에서 화재가 나서 38명이 죽었을 때 그 관할 도지사였던 분이 거기 현장에 안 가고 유튜브 가서 떡볶이 먹방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더더욱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거겠죠.
이건 논점 이탈이란 무엇이냐. 대통령은 공 칠 수도 있고, 골프 칠 수도 있고 매일매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어느 날 쳤었을 때 그때 보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슬픈 일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당신 이런 날에도 불구하고 골프를 쳐야 돼?'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 자체는 매우 뒤떨어진 그런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장경태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옛날에 이해찬 총리가 골프 쳤었을 때 거기도 똑같이 공격을 했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떡볶이 먹방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느냐? 그건 안 했잖아요. 자기 편이 한 것은 그런 것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묻고 넘어가고, 대통령이 한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대통령이 그전에는 술 먹는다고 욕하고. 그런데 가서 군 골프장에 가서 공도 좀 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걸 뭘 그걸 가지고 와서 마치 국민의 아픔을 안을 줄 모르네, 이런 이야기. 아니, 그러면 1년 365일 가서 매일 기도만 하고 매일 눈물 흘리고 매일 분향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거예요.
◆ 이동학> 아니, 이제 이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분이 진실되게 뭔가 일을 하고 철두철미하게 앞뒤를 다 재서 열심히 해 주시는구나' 열심히 하다가 못할 수도 있죠. 그런 아량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도.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 김웅> 그러니까 그게 프레임인 거예요. 이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프레임인 거지.
◆ 이동학> 그러니까 아량이 없어요, 아량이. 아량을 가질 수 없어, 이 대통령 앞에서.
◆ 김웅> 아량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하고 할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임만 씌워서 물론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하고 제가 그렇게 비판을 하듯이 공격을 하듯이 잘못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들고 나와서 뭐 7명 죽었는데 거기서 골프 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게 이게 과연 올바른 정치인 겁니까.
◇ 박재홍>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밥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냐?' 밥 먹는 사진 있으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밥도 넘어가냐?' 이런 식의 공격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 이동학> 뭐라도 하나 잘 하고 그게 정말 그 진심이 보여진다면 좋겠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누가 길 가다 넘어져도. 온통 다 자기 탓으로 돌렸던 시대적인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같은 꼴입니다.
◆ 박성태> 저는 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되냐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 대선 전에 골프채 버렸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다시 주워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 김웅> 저는 대통령 골프라도 많이 치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걸을 수 있으니까.
◆ 정광재> 마치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 김웅> 이게 기정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
◆ 박성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뭔가 직접 수습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건이 진행 중일 때 만약 그랬다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사건은 다 끝난 다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골프도 못 치냐. 이건 골프에 대한 너무 부르주아 스포츠다라는 인식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것 같은데.
저는 뭐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일할 때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여가 시간에 골프도 치고 뭐 요트도 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쉴 때 쉬고 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서 아쉽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금투세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돼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금투세 유예하자.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 지난주 저희 방송에서 '아예 접고 나중에 추진해야 된다, 경제 구조개혁. 이를 테면 상법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언주 또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도부 내에서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민주당이니까 이동학 전 최고.
◆ 이동학> 이소영 의원이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또 호소문도 썼어요. '이제는 조용히 하고 있지 말고 우리 서로 얘기를 하자'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린 몇몇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4일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지금처럼 내년 1월 달에 지금 이 정해진 이 룰대로 그대로 가자라고 정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조금 더 완화된 측면에서 조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저도 24일에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한 토론회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한번 하자고 했을 때 그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토론이라는 것은 이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각각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마련하는 거고, 아니면 그 차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민주당이 이 금투세 문제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지금 통합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금투세 유예하거나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본인의 마음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중도 외연 확장을 해서 내가 다음 대권으로 가는 데 유리한 거냐 아니면 이거 지지층이 이 금투세에 대해서 여전히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되는 거냐라는 그 오락가락 행보 속에서 당내에서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24일에 토론회 한다고 하니까 그때 안이 나오면 다시 국민의힘과 얘기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원칙은 명확한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시행하면 안 된다, 폐지하자는 거니까 다시 중론을 모아봐야겠죠.
◇ 박재홍>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가장 강력하게 이 안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유예나 혹은 폐지 주장에 대해서 기득권자들의 궤변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궤변이면 토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궤변, 궤변과 무슨 토론을 합니까?
◆ 정광재> 그런데 지금 진성준 의원이 의견이 당내 다수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말하고 싶은데 말 못 하고 있다?
◆ 정광재> 그렇죠. 지금 여러 사람들이 조금조금씩 각자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 이동학> 국힘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금투세 관련된 것만으로는 타결되기 어려울 겁니다. 연동되어 있는 상법개정안 같은 거. 결국에는 같이 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고도화된 방안으로 이걸 걸 가능성이 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이 안에 대해서.
◆ 박성태>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 이소 이소영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나라 증시 체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구비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래요, 증시가 좋을 때. 3500 정도 된다, 그래서 금투세 한다. 그러면 찬물 끼얹는다고 뭐라고 할 겁니다. 나쁘면 지금 짓밟는다고 뭐랄까요, 쓰러뜨린다고 뭐라고 할 거고. 좋을 때는 없어요. 2035년쯤 된 다음에는 모를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상법개정을 하고 몇 가지 규제를 한다고 해서 갑자기 투자자들에게 좋은 건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잘 돼 있고 물론 그게 약간 도움들은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다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이고 또 하나는 비전인데 그런데 그런 걸 다 기다리다가는 늦다. 물론 현실적으로 세율 20%는 좀 너무 과격하게. 그래서 조세 저항이 크다는 건 이해되는데 좀 보완해서.
원래는 금투세 얘기가 처음 나온 게 만들어진 게 왜냐하면 정말 불필요하고 목적이 없고 명분도 없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없애는 대신 원칙이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걷자거든요. 이게 훨씬 양도 적어요. 그런데 그건 빼고 그러면 다시 증권거래세를 올려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저도 들어가 있는 주식이 있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옳고 그름은 금투세 얼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삼성전자 23주 가지고 있는 주주로서 사실 이런 거예요. 과거에 공매도 때문에 우리나라 개미투자자가 피해 본다라고 해서 공매도 연기시켜놨는데 한 이틀인가 반짝했었습니다. 금투세 폐지한다고 해서 한 3일 반짝하고 말 것 같고요.
자본시장이라는 게 가장 결정적으로 국가 공동체가 유지돼서 만들어지고 돌아갈 수 있는 시장이 자본시장인데 그 자본시장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하지만 토론을 통해서 물론 저와 당연히 생각이 다른 분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토론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민주당 내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매우 좋은 신호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아까 이재명 대표 생각이 궁금하다고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동학 전 최고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초기에는 약간 좀 유연한 입장이었다가 다시 좀.
◆ 이동학> 여전히 유연하십니다.
◇ 박재홍> 여전히 유연하신 것 같아요?
◆ 정광재> 아직도 방향을 확실히 잡지 못하신 것 같아요.
◆ 이동학> 그러니까 대표가 먼저 방향을 잡으면 토론을 방해하는 게 되잖아요. 민주 정당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 정광재> 지난번 연찬회 때 한동훈 대표가 자리 비워준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때 제가 대표 없이 잘 얘기해 보라고 해서자리 비워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 이동학> 잘 얘기를.
◇ 박재홍> (웃음) 여기 막판에 중요한 단서를 주시고 가셨네. 여전히 유연하시다.
◆ 이동학> 토론의 여지는 확실하게 열어줘야 토론이 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또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이유도 여러 가지 공간이 생길 여지가 있어 보여서 또 민주당에서 여러.
◆ 정광재> 다 시키라고 하고 '나는 짜장면' 하면 시키기 어렵죠.
◆ 김웅> 확실히 지금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약간 우클릭을 많이 하고 있어요.
◆ 정광재> 결국에는 결론은 유예나 폐지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 이후에 두 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정광재, 이동학>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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