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방통위원 2인 추천 절차 잠정 중단

11일 서류심사 예정이었으나 오후 7시경 서류심사 대상 11명에게 "일정 순연" 문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인 후보 모집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11일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 후보 총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돌연 이날 오후 7시경 서류심사 대상자 11명에게 '일정이 순연됐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지원자들에게 왜 심사 절차가 중단되는지 설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예정이던 면접 절차 진행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공직자자격심사특위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 모집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김성재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본부장(전 한겨레 기자) △김영근 세명대 부교수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배재정 전 국회의원(전 부산일보 기자)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희길 전 부산MBC 사장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 CBS 기자) △정순경 전 KMH·아경그룹 부회장(전 방송위원회 기획관리실장) △조상호 변호사(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등 총 11명이 지원했다.

방통위는 현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다. 지난달 2일 출근 첫날 10시간 만에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줄곧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이유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미디어오늘

그러자 지난달 21일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2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주고 여야 추천 방통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재추천하기를 기대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 몫 2인과 김태규 직무대행 및 국민의힘 추천 몫 1인이 임명되면 2:2 구도의 방통위가 된다.

지난달 26일 서울행정법원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의 원인이 된 이진숙 방통위가 선임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 운영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방통위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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