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김상훈 "현재까지 2개 의료단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 밝혀"

"전의교협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 의사 밝혀와"
"전공의·의협도 참여 해줬으면...3~4개 단체 참여 시 출범할 수 있어"
"7930개 의료기관 당직 병의원 지정...추석 연휴 진료 서비스"
"제3자 특검, 당내 의견 수렴 과정서 상당수 반대 의사 표시할 가능성"
"발의하지 말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공동 발의 서명 요건 충족할지 지켜봐야"
"김여사 특검, 국민 너무 피로감...수사·사법기관 판단에 맡겨야"
"금투세 폐지 어렵다면 유예하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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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1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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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정부와 여당이 의료대란 문제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할 핵심 인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반갑습니다.]

[앵커]

반갑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면 거기에서 이제 여야의정의협의체 출범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좀 나오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의료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주시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우리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존경과 감사 인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내일 의료와 관련된 고위당정협의가 있게 되는데 정부 측에서는 총리 또 교육, 복지 장관 아마 기재부 장관도 같이 참여하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게 될 텐데 특별한 안건 없이 토론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체계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나올 테고 당면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 측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 부탁의 이야기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가 이르면 내일 출범한다라는 몇몇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직 야당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일 출범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여야의정을 제안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이 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여야 의정협의체의 출범은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의료계에서 누가 참여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좀 협의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갖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하고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출범 자체는 양쪽 다 찬성이고 다만 여야의정이니까 의료와 관련된 그 단체들이 얼마나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하느냐에서 이견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오늘도 민주당 진성준 의장과 협의를 했는데 의 쪽에서 참여해야 야도 참여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부 의료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협의를 해서 여야의정을 조속히 출범시키자는 그런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보건의료단체, 직역단체로 따지면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몇 군데 정도 참여하겠다고 하던가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의교협인가요?]

[앵커]

전의교협이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네. 전의교협의 입장 표명이 명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전의교협과 또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더 타진해 봐야 될 것 같고 가능하다면 전공의 단체와 또 의사협회도 참여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 현재까지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 단체의 참여 여부는 불투명한데 전의교협을 포함한 두 군데 정도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제가 스튜디오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 한 번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다른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거나 의사 타진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보내놨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전공의 단체라든지 의료협회는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한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2개 단체에서는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의료단체를 설득하는 건 여당이나 정부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당도 지금 같이 동참해서 하고 있나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야당도 동참해서 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지만. 아마 같이 해 주실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은 지금 의료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혀야 야당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라는말씀이죠?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현재는 여야의정 각 주체별로 3명 또는 4명 정도를 야당하고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한 3개, 4개 단체 정도가 참여해 준다면 여야의정은 출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만 보다 더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가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의료계에서는 내년도 정원부터 일단 원점으로 되돌려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단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협의체 출범하더라도 당장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논의하다 보면 계속 평행선을 유지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범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 전제를 달면 저는 출범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그런 여러가지 생각들을 이 협의체 안에서 녹여내면서 한번 의견 교환을 해 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먼저 한번 좀 참여를 해 주시고 또 폭 넓은 의견 교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 38곳의 의대 수시 모집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5년도 정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현재 원서 접수 중인 입시 준비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앵커]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군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일 고위 당정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아까 의제를 설정해놓지 않고 토론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추석을 앞두고 응급의료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는 어떤 건의를 하실 생각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금 현재 의료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분들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급한 불을 꺼나가고 있는데 당직 병원, 의원 수를 최대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 측에서는 우선 자료로 밝혀온 바에 따르면 7930개 의료기관, 병원이 아마 당직 병의원으로 지정돼서 연휴 동안 진료 서비스를 할 것이라고 알려왔기 때문에 우선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응급의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추석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필요최소한의 대응은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는 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추석 응급의료상황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또 불안해하시고 불편해하시지 않도록 우리 당과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특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3자 특검을 발의를 했고 이제 법사위 통과를 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 내일 통과도 지금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내일은 본회의 안건 상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연휴가 끝난 직후에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 처리하지 않을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19일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일단 내일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19일로 얘기를 국회의장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 제3자 추천 특검 법안은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를 거론하면서 시작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저는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존중을 합니다. 다만 채 상병과 같은 순직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보여지고 그다음 이 특검법의 내용 안에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설정하고 책임을 무한대로 설정하는 이런 특검법.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법이 과연 본래 취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특검법을 가지고 수사 범위를 무한대로 확대해서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떤 일선 군 지휘관이 재난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군병력을 이끌고 민간 구조작업에 나서겠는가. 그것도 한번 염두해 봐주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검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입법화하는 과정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당론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이든 특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당론 법안 발의로는 채택되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론은 쉽지 않다. 그러면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투표할 수 있게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라는 당론을 유지하는 겁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건 의원총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지금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진척도 그러니까 당내 의원도 있을 거고요. 의원은 아니지만 당내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설득 혹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몇 퍼센트로 말씀드릴 자신이 없는데.]

[앵커]

절반은?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지는 않을 거고.]

[앵커]

절반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까?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네.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 회부돼서 의견을 들어보면 우선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원총회에 회부를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추경호 대표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법제화를 해야 된다면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수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측 의원들이 발의는 할 수 있을까요. 발의까지는 누가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발의를 못 하게 한다든가.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발의까지, 발의를 하지 말아라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의원 발의는 개별 의원들의 자율의사로 발의를 하는 건데 그 발의에는 공동 발의 서명이 있어야 또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앵커]

채 상병 어머니가 세 번째 편지를 쓴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 내용 중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여러
주장들도 나오고 있고 한데 당 정책을 맡고 계시니까 정책위의장으로서 어떤 답을 주신다면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을 가슴에 묻어두셔야 되는 어머님의 심정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쟁 특검의 프레임 속에서 채 상병의 순직사고가 다뤄진다면 채 상병 순직 사고의 진상규명도 저는 어려울 뿐만 아니고 이런 사고를 다시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부분도 저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우리는 인식하고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우리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찰은 경북경찰청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공수처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어쨌든 그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맞다 이 말씀이네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네.]

[앵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검 법안들이 민주당에서 내일 처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고
19일에 이걸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걸 방어하실 생각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저는 국회가 너무 특검이 범람하고 탄핵이 범람하고 청문회가 너무 범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민생 현안은 뒷전에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민생 패스트트랙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채 의혹이라든지 또 김정숙 여사와 관련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또 이재명 대표 본인의 굉장히 중대한 사법리스크를 건너뛰는 그런 하나의 특검 법안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 너무 피로감을 특검법으로 드리지 않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또 채 상병과 관련된 부분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또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수사,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관저죠. 관저 만찬을 두고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정 간의 불협화음 그중에서도 이른바 친한계와 비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계파와 대통령실 간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제 자신이 친한, 친 무슨 계파의 프레임을 저는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친윤만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당의원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길을 넓혀나가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여당 국회의원, 여러 여당 국회의원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하고 또 본인의 국정 의지를 갖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가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는 폐지 쪽으로 가는 건가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그게 어렵다면 유예라도 해야 된다. 국내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로 국내 주식시장을 견인해 나갈 상징적 시그널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국내 주식 1400만 투자자들에게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로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도 코스피 2000 박스권은 벗어날 수 있는 활성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신호를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유예 쪽의 입장인 걸로 알고 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유지죠, 유지.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유예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세요?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바쁘신 와중에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정협의회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