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8.8 부동산대책과 우리지역 부동산시장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정부는 급격한 상승을 우려해 대규모의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000여 채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서울과 수도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21만 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기간을 단축해 21만 7000호를 조기 공급하여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확대해 25년까지 11만 호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한 혜택도 주어지는데 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이 2027년 12월까지 확대된다.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데 취득 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 해당된다.

그리고 빌라 등 비아파트 구매 시 주택 소유로 인한 청약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조정되는데 전용면적 기준은 60㎡에서 80㎡ 이하로 확대되며,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에서 5억 원으로, 지방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우선 공급에 신속한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이미 진행되고 있으나 여러 이유로 관련법의 개정이 소원한 상황이며 신규공급을 위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는 일반적으로 실제 공급까지 10여 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비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인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비아파트 부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소 급한 물량공급만으로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번 대책은 지방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 임대인, 수요자 등에게 세금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고 CR리츠 등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와 비아파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는 있으나 지방의 부동산시장이 일정 수준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책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금융부동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