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법 다시 본회의로…"추석 이후 처리"

한소희 기자 2024. 9. 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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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을 추석이 끝난 뒤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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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을 추석이 끝난 뒤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이 4번째 추진 중인 채 해병 특검법 가운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조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민주당 의견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장경태/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듯이 최소한의 입법부의 이 취지에 맞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에 우려를 제기한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적하며 한 말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곽규택 위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한테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채 해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놓고도 대립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세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우 의장 발표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에 없던 19일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민주당은 오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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