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특검법 다시 본회의로…"추석 이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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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당장 오늘(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을 추석이 끝난 뒤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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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 등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오늘(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을 추석이 끝난 뒤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이 4번째 추진 중인 채 해병 특검법 가운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권' 조항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마음에 드는 특검이 추천될 때까지 계속 민주당 의견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장경태/민주당 의원 :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듯이 최소한의 입법부의 이 취지에 맞는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에 우려를 제기한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적하며 한 말로 막말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정청래/법사위원장 :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다 하여 감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제정신입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금 곽규택 위원님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행정처장한테 감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채 해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놓고도 대립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단독으로 세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추석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합시다.]
우 의장 발표에 국민의힘은 당초 예정에 없던 19일 처리에 부정적인 반응을, 민주당은 오늘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재성)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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