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오늘 2심 선고…김 여사 수사 영향 촉각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권오수 전 회장 등이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2심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권 전 회장 등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주목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주 손씨의 유무죄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3개 동원된 점은 인정했다.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 씨는 1심에서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받았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에서는 당시 손씨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김 여사 역시 무죄라는 취지로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다.

2심의 변수는 손씨의 ‘방조’ 혐의다.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손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할 경우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