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 대정부질문…‘25만 원 법’ 등 집중 질의

[앵커]

여야가 3일차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25만원 지원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25만 원 지원이 복지 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라며 조속 시행을 촉구했고, 여권은 소비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가장 선명히 맞선 분야는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논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첫 질의자부터 내수를 살릴 도구로 언급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언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선별적으로 해도 좋고 뭘 어떻게 변형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를 해서 타협을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자는 거예요."]

반면,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금의 내수진작 효과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 특별법 발의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총리님 찬성하십니까?"]

[최상목/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률적으로 일회성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은 효과 면에서 보면 첫째, 민생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민생 지원의 효과가 그리게 클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또 이른바 '티메프 사태'의 정부 책임을 두고 야당과 정부 측이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로지 티몬이 부실화될 우려만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소비자, 판매자 피해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직접 보조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R&D 등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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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