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 넘어섰다…탈출구 필요”

[절망의 자영업자]④차남수 소송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인터뷰
금융·유통구조·비용·내수 경기 활성화 등 정책적 제언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폐업 100만 시대’는 더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바닥 경제가 무너지고 실물 경제가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최근 자영업자들에게 닥친 상황을 ‘위기’ 이상으로 봤다. 차 본부장은 “이를 완충할 정책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취약계층으로 간다는 의미”라며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자영업자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요즘 자영업자가 가장 위험하다.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응책으로 △금융 부담 경감 △유통 구조 변화 △원자재 비용부담 완화 △내수 진작 등 4가지를 꼽았다.

금융 지원과 관련해 단순히 이자 비용 부담 감면에만 그치지 않고 원금상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차 본부장은 “대환대출 등 정책은 이자 비용에 대한 감면에 불과하다”라며 “원리금 상환 유예로 자영업자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지원도 꼽았다. 차 본부장은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무너진 상황에서 유통 구조 변화는 필수적”이라며 “일괄적으로 유통 구조를 디지털화하기는 어렵다. 업종에 맞게 특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치솟은 물가에 따라 높아진 원자재 비용 문제도 거론했다. 차 본부장은 “예를 들어 최근 배춧값이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비용이 외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축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가를 잡아줘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부가 위축된 소비 심리의 반전을 유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 본부장은 “결국 자영업자들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위축된 소비를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해야 한다”라며 “전통시장 카드 공제율을 40%에서 80%까지 올려줬는데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전통시장과 준하는 공제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도 역시 대폭 늘려서 위축된 경기를 풀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